[방송의 자유의 내용] - 박용상 변호사

[방송의 자유의 내용] - 박용상 변호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방송의 자유는 정보의 수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뉴스 및 사상의 전파에까지 미치며, 각 방송매체가 각기 필요로 하는 특수한 방송준비행위까지 미친다. 9)
 
9) BVerfGE 91, 125 (134f.)
 
즉,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운영(Rundfunkveranstaltung)10)을 중심으로 그 핵심적 요소로서의 프로그램자율성(Programmautonmie, 편성의 자율)11)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유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10) BVerfGE 95, 220 (234); 97, 228 (268); 97, 298 (310).
11) BVerfGE 87, 191(201); 90, 60 (87); 95, 220 (234); 97, 298 (310).
 
방송운영의 자유는 방송에 고유한 취재전송장비를 투입한 정보의 제공으로부터 방송의 송출 및 이용에까지 미치며, 12) 부분적으로는 전송활동을 넘어서까지 미친다. 방송운영자의 직원 선발에 관한 권리도 이에 해당한다.
 
12) BVerfGE 91, 125 (134f); 103, 44 (59).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자유(Programmfreiheit)는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13)를 보장한다. 
 
13) BVerfGE 97, 298 (310).
 
이 경우 “보도의 자유”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경우와 그 범위가 같으며, “정보와 의견은 뉴스나 정치해설은 물론 텔레비전 드라마나 음악방송을 통해서도 매개될 수 있다.” 14) 
 
14) BVerfGE  35, 202 (222).
 
 
그러나 편성의 자유가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내포하거나, 폭력을 묘사하거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거나, 청소년보호의 규정에 위반한 내용과 광고에 관한 개별금지에 위반되는 내용은 금지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위헌 여부가 심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경영 및 편성을 포괄하여 보호하는 개념이고, 이것 역시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어서 국가적 간섭을 받지 않는 외적 자유를 본질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의 자유는 방송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방송사 경영자 및 기자 PD 등 모든 직원)에게 인정된다. 우리의 경우 경영 및 편성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송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15)
 
 
15)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전술한 2006년 신문법 등 위헌 확인 사건 결정(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등)에서 구 신문법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2항(“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은 “신문의 외적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2항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똑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주체는 방송사업자 및 그 소속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금지되는 주체는 이들 이외에 방송사 밖에 존재하는 모든 주체이다. 
 
따라서 그것이 방송 편집진에게 방송운영 책임자의 프로그램 형성에 대한 관여를 배척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