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종사원의 법적 지위] - 박용상 변호사

[방송종사원의 법적 지위] - 박용상 변호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 종사원으로서 편성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방송운영기관이 행사하는 방송의 자유를 보조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의 기자나 피디는 방송내용을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경향을 추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로지 다양성 및 중립성 원리를 지켜야 한다. 
 
즉, 방송사 소속 직원은 단지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방송운영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과업에 봉사하고 그에 복종할 의무를 가질 뿐, 자신의 견해나 주관적 자의에 따라 프로그램을 형성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19)
 
19) Hans H. Klein, Die Rundfunkfreiheit, aaO S. 17
 
방송종사원의 법적 지위는 입사 계약(고용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방송법인과 종사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사법적․노동법적인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해 내려진 지시에 대해 기자들이 방송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고, 20) 집행 간부가 예컨대 프로그램 원칙을 경시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감독은 그에 관할권이 있는 방송위원회나 국회 등 국가관청이 할 일이지 방송종사원의 일은 아니다. 21)
 
20) Hans H. Klein, aaO S. 18
21) Hans H. Klein, aaO S. 19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은 방송사와의 고용계약관계에 따라 송사업자에 부하된 중립성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방송법 제13조에 따르면 편집부문의 종사자는 자신이 계약한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범주 안에서 방송법에 규정된 과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며, 방송사의 책임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프로그램과업을 고유한 저널리즘 책임에 따라 수행한다. 
 
이 경우 상급자의 지시권과 고용계약에 의한 약정사항은 이에 관계없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