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사업자] - 박용상 변호사

[민영방송사업자] - 박용상 변호사
 
상업적 방송운영자가 누리는 프로그램의 자유영역은 공영방송의 경우보다 더 넓다.
 
민영방송운영자들에게는 공영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 형평성, 중립성 및 탈경향성(경향중립성)의 기준이 동일한 강도의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다만 균형 있는 다양성이라는 기본적 기준만이 적용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향보호가 인정된다.
 
따라서 민영방송은 공영방송의 경우와 같은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보다 수준이 낮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독주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다양성 원칙에 충실하려는 관점에서 입법자는 민영방송에서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균형 있는 다양성에 도달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해야하며, 바로 이 목적에 적합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영방송에서도 소수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경향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하며, 개별 방송사나 프로그램들이 여론의 형성에 대하여 과도하게 균형을 깨뜨리는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배제하여 특정 의견을 대변하는 지배적 세력의 발생을 방지하여 한다.
 
민영방송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그것은 저널리즘활동일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활동이라는 양면적 성격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민영방송사업자는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경합적으로 향유하며, 그에 대하여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민영방송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