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박용상 변호사

[결론] - 박용상 변호사
 
종전 노조가 주도한 편집․편성권 주장은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항하는 투쟁적 개념으로서 방송의 정권 종속성 및 편파성을 타파하는데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수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헌법상황 하에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방송의 내적 자유를 추구함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는 방송법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법에는 이미 방송편성규약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에 의해 내적 자유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현행법상의 편성규약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에 의해 적합한 규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편성규약의 제정 절차, 그에 담겨질 구체적 내용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규율 등 여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