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투쟁소식 제1호] - 진미위는 초법적인 불법기구...소환 등 조사에 응할 의무 없어

[KBS공영노동조합 투쟁소식 제1호] - 진미위는 초법적인 불법기구...소환 등 조사에 응할 의무 없어
 
2018년 6월28일 법률자문단 초청 긴급 대책
 
진미위는 초법적인 불법기구...소환 등 조사에 응할 의무 없어
 
❶ KBS는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공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법인격 (公法人格)이다. 따라서 해당 법이 금지하는 기관을 둘 수가 없다. 
 
❷ 공공감사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 (예: KBS 등 공공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기구임이 확실하다고 법률자문단은 밝히고 있다.  
 
❸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을 뛰어 넘어선 초법적인 불법기구이며 국내 여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같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법성, 위법성이 강한 기구라는 것이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다. 
 
➍ 이에 따라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발족시킨 이사회 의결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법률자문단의 결론이다.
 
두 손 놓고 있다간 당한다...법적소송으로 대응해야
 
➎ 조합원들은 법률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매일 벌어지는 일에 대한 상세한 메모나 일기형식의 노트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➏ KBS 감사는 KBS 이사회의 위법결의 사항에 대해 감사로서 즉각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는 위법한 이사회 결의로 KBS에 가해질 위해(危害)나 손해(損害)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책임이 있다. 
 
➐ 표결에 기권한 야권이사들도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에 나설 책임이 있다. 이사도 감사 못지않은 준법 감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